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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2023년 하반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주관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의 두번째 기업으로 포항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주식회사 휴비즈아이씨티(휴비즈ICT)가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2023. 9. 11. 주식회사 휴비즈아이씨티에 방문하여 1회차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본 컨설팅 기업에서 총 4회에 걸쳐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 수행기업 주식회사 휴비즈아이씨티는?
주식회사 휴비즈아이씨티는 1999년 설립되어 "열정, 도전정신, 끈기" 세 가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IT 융합을 통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선도기업입니다.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기업 등에 자사 기술을 적용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해외 시장 진출까지 바라보는 미래가 유망한 기업입니다.
본 기업은 수출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나 기술 고도화에만 집중하느라 영업비밀 관리체계 확립이 되지 않아 이러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맞춤형 영업비밀 심화컨설팅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 경영상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진행한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에 따르면 "개발 제품, 설비 설계도, 디자인"이 영업비밀 유출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종 기업 법무 및 기술 유출 관련 사건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주식회사 휴비즈아이씨티의 기업 규모, 업종 및 주요 취급 정보에 맞춰 회사의 현실적 사정에 적용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전문 업무 분야로서 수행하고 있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경북 포항에 위치한 주식회사 휴비즈ICT 본사에 방문하여 표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임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 해결과제 및 세부 요청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 및 보안점검을 실시, 영업비밀 등급분류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 보호수단을 선택하지 않거나 효과적인 기술보호 전략이 없다면, 경쟁사가 그 기술을 쉽게 모방하여 사후에 법적으로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영업비밀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기업이 지닌 정보와 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 업무 과정에서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 보전처분(가압류), 민·형사 소송,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며,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업무상 배임죄 등 일반 형법에 의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영업비밀의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업상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유출된 영업비밀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위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현재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식적인 보안을 넘어서 실무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