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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영 변호사] KBS1TV '친절한 法' 범죄 피해 합의, 유의점은? > TV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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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영 변호사] KBS1TV '친절한 法' 범죄 피해 합의,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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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법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PatPvQ2jQ14&t=44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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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대구 KBS '친절한 法'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주변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또 뉴스나 각종 SNS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범죄의 가해자는 본인에 행동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해줄테니 합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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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를 해줬다가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거나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

범죄 피해 상황에서 합의할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합의 이후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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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법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8pTC43LBgw

     


    지난 8월 22일, 대구 KBS '친절한 法'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교권 침해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학생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이나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가 거의 없는 데다가, 학부모 위원들의 입김이 강해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 교사를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 역시 아동학대로 부당하게 신고당해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이를 교권침해로 보면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실제로 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권 보호가 왜 안되는지, 어떤 법적 대안이 있는지 강수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상단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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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법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4pjqnZ5FXAc

     


    지난 5월 30일, 대구 KBS '친절한 法'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최근 대구지법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해 유가족이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법원의 양형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처벌 실태와 개선책에 대하여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제1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윤창호법)’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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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법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PatPvQ2jQ14&t=444s 

     


    지난 5월 16일, 대구 KBS '친절한 法'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주변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또 뉴스나 각종 SNS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범죄의 가해자는 본인에 행동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해줄테니 합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줬다가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거나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

    범죄 피해 상황에서 합의할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합의 이후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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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qeTAh3loz3I




    지난 4월 18일, 대구 KBS '친절한 法'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실직자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허위로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지역에서도 실업급여나 간이대지급금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고 합니다.

    실제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근절한 대책은 없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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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5cgM30cfbhs 


    최근 대구지역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년 전의 시세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번 KBS1TV '친절한 法'에서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거부 급증, 실태는?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121건, 사고 금액은 254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2,232억 원보다 13.9% 는 것이고요, 사고율도 6.9%로 전 달 5.8%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세입자 수가 적지 않은 만큼, 전체 반환 거부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전국 집값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고, 특히 대구는 인천, 세종,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 없이 전세금을 받아 아파트를 샀던 갭투자자들이 집값이 크게 떨어지자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 피해, 막으려면?

    계약서에 있는 계약 종료일이 2023년 3월 31일이라고 가정하면 이 날짜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할 뜻이 없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했고 또 이를 집주인이 받았다는 증거까지 세입자가 확보해야 하며 계약 갱신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증명우편을 보내거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서 집주인이 읽었다는 것까지 객관적 자료를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기간을 놓치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소송 전 법적 절차는?

    일단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기 전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 예전 전세집이 소송과 경매를 통해 팔리더라도 전세금을 우선해서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집주인의 재산을 가압류 하셔야 합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역전세 상황에서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다 못받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집주인의 집 주소 등기부를 열람해 소유관계를 파악하고 집이나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이런 재산이 처분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져서 판결문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 인정 기준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대출받아 마련한 경우에는 대출이자도 계속 부담해야 하는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소모되는데 이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대출 반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의무와 임대차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받은 뒤 집을 비워주고 나서부터야 그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지연손해금은 전세금의 연 5%만큼, 소송이 제기되고 난 다음 날 부터는 연 12%만큼의 가산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송달 거부 시 대응은?

    사실 전세금반환소송은 쟁점이 간단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것이 확실하다면 세입자가 이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달입니다.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도, 집주인이 이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전세금 반환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아야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승소 판결이 있더라도 집주인이 이걸 송달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선 집주인이 전세계약서에 적힌 주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소 제기를 하면서 해당 주소를 기재해보고요, 주소를 옮겼다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가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주소를 파악해 다시 한 번 송달을 시도해보고요. 그래도 받지 않으면 주말, 야간 송달을 신청한 뒤, 그래도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송달 절차까지 한 달 이상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서 이사 일정 등을 조율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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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6u15JbTYn5c 


     

    지난 3월 14일, 대구 KBS '친절한 法'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이후에도 관련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의 처벌을 계속 미룬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큰데요,


     


    이번 친절한 법에서 학폭 가해자들의 소송 실태와 피해자 보호대책에 대해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리'친절한 법'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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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a8kIqDWxq0




    지난 3월 16일, 포항 MBC '시사날'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시사 날'은 ' 날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현안들에 대하여

    날 선 대립에도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을 균형감으로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헤쳐 보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본방송 : 매주 목요일 21:00~21:40

    재방송 : 매주 토요일 08:20~09:00


    MC 서영석, 뉴스민 천용길 기자,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가 이번에 다룬 주제는

    노인요양시설 정애원의 위장폐업 논란, 그 해법은?' 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폐업을 공표한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노인요양보호사들로 이뤄진 노동조합 측은 위장폐업을 주장하며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지난 겨울부터 천막 농성 중입니다.

    위장폐업 논란의 과정과 팽팽하게 맞선 노조측과 시설측의 주장을 짚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영상을 통해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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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jY5yMz90Whk 

     

    지난 3월 12일, 대구MBC '시사톡톡'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김상호 교수,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가 이번에 다룬 주제는

    <학교 폭력도 유전무죄?> 입니다.


    '시사톡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이슈와 지역 현안,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주제로 다룹니다.

    기자가 출연하거나 전문가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뉴스 다시 보기, 대담, 토론 등을 해 심층 분석과 대안을 모색합니다.



     

    최근 검사 출신 정순심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문제로 논란이 되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지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특히 정순심 변호사는 자신의 법적 지식을 활용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며 학폭 가해자인 아들의 처벌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 변호사의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한 반면 피해자들은 대학에 진학조차 못하고 오랜기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이라는 비판과 학폭 대책이 돈과 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여론이 쏟아지자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일생을 뒤흔드는 학교폭력이 왜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그동안의 대책이 가진 한계와 보완점들에 대하여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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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4kWoj6zlmo0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약 4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이후 관련 법안이 정비되고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대책은 없는지 이번 KBS1TV '친절한 法'에서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 n번방 사건 처벌은?

    n번방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8년 12월이었는데요. 대구에서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영상까지 인터넷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미성년자들을 지배,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유포했던 거대한 집단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사건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한 결과 조주빈이 징역 42년, 문형욱이 징역 34년 등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현재도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등 여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제도 변화는?

    사건 이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분류되는 법들이 2020년 집중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집단 성범죄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했고, 고의로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처벌뿐 아니라 개정 전기사업통신사업법은 카카오톡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성적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한편, 경찰은 단순 시청자들의 신상도 공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최근 디지털 성범죄 추세는?

    2020년 처벌법들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가해자는 총 1675명이었는데, 연도별로는 2018년 118명, 2019년 182명, 2020년 440명, 2021년에는 6월까지만 해도 무려 720명이 같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건수가 2020년 2,047건에서 2021년 7월 기준 5,937건으로 오히려 몇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엘 사건인데요, 호주에 체류하던 ‘엘’로 알려진 27세 한국 남성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했는데요. 작년 11월에 호주에서 검거되어 12월 말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범도 2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조주빈을 추종하는 텔레그램 방에 가입되어 있던 20대 남성이 조주빈의 수법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판례 경향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강간같은 사건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처벌은 어떨까요? 2021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30%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N번방 사건의 일반인 가담자 70%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대구고등법원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인물을 토렌트를 이용해 내려받으면서 동시에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영상물을 내려받기 전에 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식하지 못한데다 영상 확인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건데요. 피고인을 처벌하려면 ‘알고서’ 시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 법원의 입장은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등 처벌의 범위가 대폭 넓어진 만큼 부당하게 처벌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 법 적용에 신중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남은 과제는?

    수사 당국은 디지털 성범죄 단속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이 적극 수사할 권한이 없고, 그 나라 기업들에게 수사 공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n번방 사건 후 경찰이 해외 메신저 운영사업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한 건수는 2만6697건인데, 그 회신이 온 비율이 약 58%에 그쳐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제공조 강화와 수사권한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AI 경찰을 개발하여 이를 피해여성으로 위장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발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디지털 범죄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본문내용

    ** 2/16 방송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JR5bFWLjSo 




    지난 2월 16일, 대구 부산 MBC가 공동제작하는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빅벙커'는 우리 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지만 알기 쉽지 않은 예산과 관련해 사용실태를 추적 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이라는 숫자 뒤에 감추어진 비밀을 캐내는 <빅벙커>는 ‘Budget Inspection Committee (예산 감시 위원회)’의 앞글자 BIC에서 따온 말고, 저 깊숙이 베일에 쌓인 예산 사용실태를 속 시원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복잡한 예산을 쉽게 풀어 파헤치는 <빅벙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본문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J71R7S_mB78&t=2s 


    금융거래부터 쇼핑까지, 인터넷을 통한 경제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KBS1TV '친절한 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예방에 대하여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10월 23일 경북대학교 재학생 2명이 학내 정보시스템을 해킹해 개인정보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개인 PC에 내려받아 재학생과 졸업생뿐 아니라 수시모집 지원자들의 민감한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유출된 자료를 모두 회수했고 외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피해자들에게는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거나 SNS에서 해킹시도가 있다는 알림 등이 수시로 왔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달 초에 LG 유플러스에서도 고객의 개인정보 18만 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볼까요?

    https://kidc.eprivacy.go.kr/


    우선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검색하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 인증을 거치시고 주로 쓰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에서 유통된 적이 있는지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동일한 아이디, 암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중복하여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 중인 암호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변경하시길 권장합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본문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4Q3M2GDJYls 

     


    새해들어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신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각종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사업 초기, 토지를 확보할 때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매도청구권 관련 분쟁입니다. 


    이번 KBS1TV '친절한 法'에서 매도청구권 분쟁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 본문내용

    다시보기 : https://youtu.be/csyRadIChIA 

     

    지난 11월 24일, 군위군의 한 초등생이 담임교사의 훈계에 앙심을 품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사를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 성희롱 등 각종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군위군 모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4교시 체육 수업으로 공놀이 경기를 하였고, 경기 결과에 불만을 가진 A군이 같은 반 B군의 안경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60대 여교사가 A군을 불러 훈계했는데, A군은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느냐"면서 해당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여교사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동료 교사가 달려오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A군은 이미 학교폭력 문제 6차례나 강제전학 조치를 당하였고, 전학을 온 뒤 얼마 되지 않아 폭력 문제를 일으켜 군위교육지원청에서도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에 의뢰해볼 것을 논의하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 9살밖에 되지 않은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안이든, 법적 책임은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 제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최소한 만 10세는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53조에 따라 그 부모가 연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교권 침해 사례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대부분 원격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2,000건이 넘었습니다.

    교육부는 11월 29일 강화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로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내용을 제시하였고, 교원 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의2’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추락하는 교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세요.

  • 본문내용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가 영남일보TV <까마기자의 '톡 까놓고'> 에 고정 출연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을 통하여 즐겁고, 유쾌하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본문내용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vpUVB98Utss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원청회사도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현장의 추락사고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원청회사의 대표이사를 기소했는데요, 실제 원청회사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받거나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입었을 때, 원청회사의 대표자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SPC 계열 빵 공장에서의 사망사건이 또 한 번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원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하청업체의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SPC 그룹이 SPL 계열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 운영했는가, 이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 원청회사 처벌에 대해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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